​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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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ㆍ국정원ㆍ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7월과 9월 진행한 대규모 검거 작전과 한국 정부의 합동 대응팀 현지 방문 등의 효과로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피의자 누적 검거 인원도 11월 말 현재 154명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에서 감금,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피해 신고도 정부 합동 대응이 시작된 10월에는 93건에 달했으나 대응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11월에는 17건에 그치는 등 80% 넘게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ㆍ법무부ㆍ국정원ㆍ금융위 등 8개 기관이 함께하는 특별대응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한ㆍ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코리아 전담반을 개소하는 등 전략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민생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대해 중단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만약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그 이상을 잃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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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라이브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live/ZzxErY2KPZw #이재명 #국무회의 #kfood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제53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에 대한 토의와 함께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 '2025년 정부광고 집행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일반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과 조은석 특검 활동 지원 등이 담긴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총 1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 후반부터 진행되는 전 부처 업무보고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 보고한다고 생각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내년에는 6대 핵심 분야의 개혁을 필두로 국정 성과가 국민들의 몸으로 느껴져야 한다면서 개혁은 원래 가죽을 벗기는 일이라 아프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하는 데 정부가 나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한 후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의에서는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습니다. 각 부처의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교부에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마련한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이 방치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특히 장기 체류자의 경우 주권자로서 권리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 달라 당부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들을 질문했습니다. 산불 진화와 관련해서 초기 책임 소재지가 산림청인지 지자체인지 아니면 행안부 소속 소방청인지 물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고층, 초고층 빌딩 화재 관리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피로 확보 등 소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 국민 신고에 따른 포상금제를 마련해 보는 것도 검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화재는 예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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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입니다.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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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종, 서울, 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상은 총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228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부처별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하고, 이어 자유 토의가 이어집니다.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KTV와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께 모두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교나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로 이뤄집니다.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추후 공개됩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를 오늘 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 이번 손목시계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통령기념품으로서의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먼저 시계 앞면에는 전통적인 대통령 손목시계와 같이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전통의 태극 문양을 넣어 제품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고 국민 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담은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손목시계 공개를 계기로 “대통령의 1시간, 공무원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의 시간과 같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국정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 #대통령시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AI 산업 및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전략 그리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접견에는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칩리스 반도체 기업 ARM의 르네 하스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면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1시간 1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AI 3강’ 도약을 위한 글로벌 행보를 이어 왔습니다. 블랙록, 오픈AI, 엔비디아에 이르는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APEC을 계기로 「AI 이니셔티브」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아태지역 AI 허브 국가로의 토대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UAE와의 AI·에너지 분야 포괄적 협력을 통하여 국내에서 축적한 역량을 해외 시장으로 펼쳐 나가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타게이트, 비전펀드 등 세계적인 투자자이면서 전략가인 손정의 회장과의 면담은 대통령의 글로벌 행보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첫눈이 온 후 손 회장님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대한민국은 변혁기마다 손 회장께 큰 영감을 받았는데, 오늘도 새로운 통찰을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첫째, 둘째, 셋째도 브로드밴드라고 하였고, 문재인 대통령께는 첫째, 둘째, 셋째도 AI라고 조언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는 첫째, 둘째, 셋째도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조언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ASI는 사람보다 1만배 이상 뛰어난 초인공지능이고, 앞으로 모든 국가와 기업들은 ASI 시대를 준비하여야 하고, 국민들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손 회장은 ASI 구현을 위해서는 4가지 자원, 즉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ASI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센터 증설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확보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반도체, 특히 메모리 분야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ASI가 진행될수록 반도체의 중요성과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은 투자 대비 효용이 가장 높은 분야이며, AI 교육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특히, 두 분은 AI에 대한 접근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AI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 역량을 보유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제3세계, 개도국 국민들의 AI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접견에 함께한 르네 하스가 대표로 있는 ARM은 세계 최대 칩리스 기업으로, 이번 방한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략과 생태계를 인정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와 ARM은 「한국의 반도체ㆍ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양측은 앞으로 워킹그룹을 형성하여 가칭 ｢ARM 스쿨(ARM School)｣ 설립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ARM 스쿨(ARM School)｣은 ARM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교육기관으로서, 동 기관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설계인력을 약 1,400여 명 양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반도체특성화 대학원 지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을 우선적인 후보로 검토 중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ARM과 한국 스타트업, 개발자들 간 더 많은 협력과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논의가 AI 협력을 넘어 AI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고, AI를 통해 기후위기, 질병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한일·한미 관계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뱅크와 손 회장께서 가교 역할을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와 ARM은 반도체에서 대규모 인프라까지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AI·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 등 기업들과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두 기업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면담이 오후 12시 근방까지 하고, 오래 지속돼서 저희가 정리를 충분히 못해 비공개 면담 시간에 두 분이 나누신 대화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을 몇 가지도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간략히 요약돼 있지만 AI 시대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이 분야에 현명한 전략으로 이 분야를 리드하고 계셔서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두 분의 인식이 상당히 많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ASI의 중요한 4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 부분 간결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반도체 분야를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핵심 설계 능력과 회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칩스 생태계를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반도체가 새로운 총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장 강한 분야는 당연히 메모리 칩스, GPU 생태계 내 한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이러한 강력한 경쟁력 기반을 토대로 해서 한국과 미국 간에 메모리 얼라이언스가 더 강화되는 것이 한국이 국익을, 한국이 미국에서 존경도 받고 한국의 레버리지가 더 강해지는 길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에 더 강력한 메모리 얼라이언스를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칩스가 더 강화되면 존경받고 강력한 동맹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한국에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 에너지다, 에너지 분야는 한국의 약점이다, 그리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 한국 기업들,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 지금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손 회장이 보기에는 규모가 매우 작다, 여러분께서 지금 크리스탈 랜드 데이터센터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몇 백 기가 이런 것 비교해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국이 가진 어떤 AI 국가로서의 잠재력 이런 비전에 비해서 지금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나오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작다, 그리고 더 커져야 될 텐데 에너지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는 조언을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접견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두 분이 대화를 이어 가시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앞으로 기회되는 대로 아마 손정의 회장 접견이 이번에 그치지 않고 기회되는 대로 아마 두 분이 가끔씩 만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전문적인 분야나 이런 것 궁금하시면 우리 수석, 비서관 계시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 #소프트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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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 17차 수석 보좌관 회의는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서 국민주권 정부의 K-민주주의 구현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빛의 혁명이 완성되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면서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수석실과 안보실 차원에서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제했습니다. 특히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공휴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이 다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 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지시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 예산이나 세부 지출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달라 지시했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동반성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절실한 을들의 단결을 담합과 구분해야 한다면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제안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방첩사 등 계엄에 직접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이를 악용하는 사례나, 이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미리 염두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혐오 발언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등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잘 살펴봐 달라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해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 #대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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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꼭 1년, 헌정 질서를 수호할 최고 책임자들과 만나 뵈니 그 의미가 한층 더 깊게 다가옵니다. 우원식 의장님께서 건네주신 기념패의 이름처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뜨거운 열망은 ‘꺼지지 않는 기억’으로 역사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일은 오늘 모인 우리가 함께 짊어진 공동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국민주권의 변함없는 원칙을 나침반 삼아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국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굳건한 민주주의를 토대로 위기 극복, 성장과 도약, 국민통합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뵙고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재명 #5부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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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의 오찬은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환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기념패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숴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기념패의 제목은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 입니다. 대통령과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본격적인 환담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처우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최종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의 자체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경비단은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 #5부요인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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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오셨습니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역시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켜주던 연대의 정신 역시 기억합니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습니다.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여러분,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국민들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때로는 높은 산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대한국민들은 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이 희망찬 여정에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빛의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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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대국민특별성명

빠르지만 세심하게!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국무회의

05:32 이재명 대통령 연설 - 남과 북이 함께 누리는 ‘코리아 프리미엄’- 존경하는 민주평통 위원 여러분,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핵심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직접 정한 헌법기관입니다. 통일,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은 아닙니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만이 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 정착을 통해 반드시 통일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첫걸음을 떼는, 첫길을 여는 헌법기관 민주평통 위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해찬 수석부의장님과 국내외 각지에서 오신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이재명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민주평통 출범 회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 그 이름에 담긴 무게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는 분단 80년, 정전협정 체결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데 이어 김대중 정부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합의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0.4 선언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우리 국민의 삶은 안정되고 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졌지만 남북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민주주의는 위협받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상황과 분단 체제는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습니다.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자국 중심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로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격하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에서 대화하고 협력합니다. 그런데 유독 남과 북만은 대화와 협력 없이 끊임없이 서로 적대하고 갈등합니다. 남북대화는 유례없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북 간 긴급히 소통할 일이 있어도 연락 채널마저 모두 단절되어 있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해 나가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자, 번영의 동력입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바로 실용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확실한 안보 맞습니까?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무려 7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일 뿐 아직 평화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불안정한 평화는 불안한 미래를 잉태합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평화를 공고히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입니까.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련국들과의 협의에 나설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날 남북 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대결의 기운이 높아졌던 것은 유감입니다.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나서 마주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의 벽이 높아집니다.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공동성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경제강국, 군사력 5위권의 군사강국, 그리고 막강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든든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컬처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강국이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향해 달려가는 첨단기술 강국 우리 대한민국이 유독 남북문제에 있어서만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과거를 끝내고,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일상적으로 국민과 대화하고 경청하며 의장인 저에게 좋은 정책을 수시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숙의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다운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오대양 육대주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동포들과 함께 평화와 희망으로 충만한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이해찬 #민주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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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 비공개 부분 관련해서 주요 부분만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 자문기구’이며, 이 대통령은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해찬 수석부의장 등과 환담하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환담 자리에서 부의장들은 “남북 교류가 어려울 때 해외 동포들이 나서 바늘구멍이라도 내겠다”, “여성 위원 비율 40%를 충족하며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계엄과 내란 국면을 이겨내는 데 해외 촛불 행동을 비롯한 동포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외 자문위원들의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의장 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원고에 없던 즉흥 연설을 통해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모두 담은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이라는 의미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 통일을 여는 첫길에 민주평통 위원들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평화가 곧 경제이고, 밥이고, 민생이며 실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면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 언급했습니다. 또한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국과도 협의하겠다 밝히면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각자의 포부와 다짐으로 이에 화답했습니다. 정진호 상임위원은 과학도의 눈으로 평화 프리미엄을 상상하며, 청진과 포항을 쇳물로 이어가겠다는 '청포도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김효주 상임위원은 청년들이 ‘다름'을 ‘성장의 동력'으로 우리 사회 좌우의 균형 있는 날갯짓을 가능케 하는 ‘건강한 몸통'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출범 회의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대통령과 함께 합창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또한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1만1천여 명의 국민․재외동포 자문위원들이 국민의 바람(wish)을 담아 ‘평화의 바람(wind)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든 조각보는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민족이 하나되는 마음을 모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싸워서 이기는 것 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구축을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4건의 부처 보고와 15건의 심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대통령 공개 회의의 주요 메시지를 정리해 드린 후 이어서 비공개 회의 주요 의결 안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공개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빠르게 준비한 문체부의 행정 속도를 치하하는 한편,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처리를 담당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 투표권 보장 등 재외 공간의 역할이 크다”면서 전자투표, 우편투표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재외 국민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법률공포안 1건과 3건의 법률안, 9건의 대통령령안 그리고 2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도 7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먼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그리고 소속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공포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해수부와 인사처에 대통령 긴급 재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이 12월 초순인 점을 고려해서 이 법령들은 긴급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4일 공포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분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4년 3월 공포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안도 의결됐습니다. 또한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 대통령 소속의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 #국무회의